의안번호: 1804702수정가결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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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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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9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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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영화배급업자에게 정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할인 판매 및 무료입장권 발행 시 사전 협의하도록 하여 영화 입장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법안
이기헌의원 등 11인2026-03-16
2209701상임위 심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에게 비용을 지원하여 영화상영에 관한 신고사항을 일원화하고 입장권 판매정보의 정확성을 높여 행정인력 낭비를 줄이는 법안
김재원의원 등 11인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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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전송한 사례를 적발 시 보고하도록 하여 영화상영 관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6인2025-01-0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272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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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업자의 신고와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관련 영업의 관리기관을 일원화하고,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교육 이수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자율적인 교육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8-12-29
1805378대안반영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영화는 거대한 상업자본에 의지한 채 상업적 성공만을 지향함으로써 영화 발전의 건전한 토대가 무너지고 있음 - 독립영화가 보다 많이 제작되고 상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독립영화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영화발전기금의 지원, 전용(專用) 상영관의 지원 등 독립영화의 보호·진흥을 위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최문순의원등 23인2009-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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