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701폐기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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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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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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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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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 등의 보상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법원의 판결과 법안을 일치하도록 하고, 세입자를 위한 보상을 조합이 부담하도록 하여 정비사업에 있어서 영세한 가옥주와 세입자 등 서민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시행계획서에 임시수용시설 수요조사 및 설치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함 - 세입자 보상을 건물주가 아닌 조합전체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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