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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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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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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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또는 치과위생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농어촌 등의 공공의료기관에서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보충역인 공중보건간호사, 공중보건약사 또는 공중보건의료기사로 편입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하여 국가보건 위기 대응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중요해짐에 따라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할 의료인력 양성 및 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음 - 간호사의 경우에는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임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정의를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공중보건의료인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간호사를 포함하여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월 6일 송영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3월 26일 조정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1월 7일, 2010년 3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2010년 4월 9일 김옥이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10년 9월 6일 정부가 제출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2010년 4월 12일, 2010년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에 각각 상정,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방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4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여성군인의 예비역 복무 허용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에 따라 병역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함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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