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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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주민대표단 구성 법적 근거 마련… 예비시행자도 공개모집 의무화
다만 도로·철도 등의 시설로 분리되거나, 별개의 사용승인을 받거나 구분 · 관리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령에는 철도·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법적 사각지대 벗어난 대형 고소작업차...건설현장 투입 가능해진다
제한으로 자동차 등록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렇다고 건설기계로 등록할 수도 없었다. 기존 건설기계 관리법 상 지정된 건설기계 종류 에 대형 고소작업차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장비...
이중주차로 피해 봐도 경찰, 구청 도움 못 준다?
여기에 누가 만들고 관리 하느냐에 따른 구분은 별개이다. 같은 노외주차장이라도 지자체가 설치한... 신설된 제6조의3 제3항은 "누구든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출입구에 자동차 를 주차하여 다른 자동차 가 해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륜자동차를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명칭을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하여 바퀴의 수와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의 초소형자동차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분류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캠핑용자동차와 트레일러의 보다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본인의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함 - 자동차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고 대포차 유통 등 차량 범죄 예방을 도모함 -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강제 처리함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 캠핑용자동차 구분 규정을 삭제하고 특수자동차를 특수한 용도에 사용하는 자동차로 규정함 - 본인의 자동차를 편취당한 경우도 말소등록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강제 처리를 위한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자동차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자동차 제작연월을 포함하여 자기인증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 - 지정정비사업자등이 지정 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캠핑카의 경우 국민소득 증가와 캠핑문화 확산으로 인해 관련 시장도 급속도로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현행 법률상 승합차 외 캠핑카 튜닝은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고 튜닝카 시장을 막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임 - 다양한 차종을 캠핑카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캠핑카를 특수자동차의 종류로 지정하고 나아가 안전 확보 및 튜닝카 시장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8일 임태희 의원, 2009년 6월 4일 장제원 의원, 2009년 8월 12일 윤영 의원, 2009년 9월 30일 송광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2009년 11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5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18일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09년 11월 20일 윤영 의원, 2009년 12월 1일 조윤선 의원, 2009년 12월 9일 임동규 의원, 2010년 1월 18일 강기정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9월 16일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회부되었음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함 -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 - 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도 신고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함 - 임시운행허가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 제작자 및 수출기업의 불편을 해소함 -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함 - 불법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수입 및 판매·공여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깡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를 헐값에 파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자동차에 사용되는 내압용기의 검사 및 장착검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국토해양부로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자동차에 장착된 용기에 대한 재검사제도를 새로 도입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신고)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번호판을 가리고 운행하는 등 단속곤란행위가 발생되고 이를 범죄행위에 이용하고 있음 - 이륜자동차의 운행자가 이륜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 운행하는 경우 단속 및 처벌 근거가 없으므로 단속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자동차와 같이 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고의로 위반한 자와 고의는 아니지만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근거를 마련함 - 타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이른바 ‘대포차’가 유통되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단속의 실시와 더불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위한 매매알선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자동차의 종류 구분에 관한 주요사항을 현행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한편,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관계인이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동차 이전등록이 있을 경우 등록원부 또는 초본을 열람 또는 발급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소유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내압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압용기의 안전기준, 내압용기의 검사 및 내압용기의 장착검사 등을 자동차관리법으로 이관하여 자동차용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함 -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도록 함 - 내압용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용기의 제조ᆞ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고, 필요한 경우 용기를 수집하여 검사하게 하며, 내압용기의 판매 시 관련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이륜자동차 번호판 식별곤란 행위 단속 및 처벌 규정 마련,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일종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사용신고 후의 개조, 양수·양도 등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음 -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사용개시 후의 안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륜자동차 관리제도를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동차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이륜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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