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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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520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의 고배당이 도박 중독과정의 하나라고 하고 있음 - 한방의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경마를 레저가 아니라 도박으로 인식시키는 일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대두됨 - 이에 따라 한국마사회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있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승마투표방법의 변경을 권고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존중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윤준호의원 등 14인2018-11-13

1802159대안반영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경마관계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승마투표방법을 변경하여 소액의 베팅으로 건전하게 경마를 즐기려는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보완하여 경마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 - 경마관계자에 대한 등록료 등 각종 등록료 또는 면허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경마관계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원활한 경마시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를 보완하는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1-21

1907550수정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11-05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9일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3월 23일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2. 22)에서는 김우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0. 4. 16)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9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0. 8. 25)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향상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한 「말산업육성법」의 제정취지에 맞추어 한국마사회의 사업범위와 특별적립금의 사용용도를 정비함 - 특별적립금의 집행실적에 더하여 집행계획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0-12-08

1814741원안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8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9월 27일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8. 19)에서는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2011. 11. 17)에서는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11. 12. 26)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함께 심사한 후, 2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마사회는 고객 1인당 객장 면적의 확대를 통한 장외발매소의 쾌적성 확보를 위해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의 면적 확대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면적 확장의 경우에는 이를 억제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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