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농림수산식품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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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11-12-28

1802364대안반영폐기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구조개선과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지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공익사업에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의 농지에 대한 한국토지공사의 소유를 인정함 - 경자유전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국가경제와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함 -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을 완화하고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함 - 농지 소유제한을 완화함으로써 농지의 합리적 이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비농업인의 상속농지 소유한도를 폐지하고 위탁관리를 하도록 함 - 농지관리위원회를 폐지함

정부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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