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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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지역농협의 구역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일본식 용어 등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농협의 구역을 확대하고 합병촉진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조합의 규모화를 도모하고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함 - 중앙회장의 인사권한을 분산하여 인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독립기구인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조합 운영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조합장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 - 조합의 규모화를 위한 합병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와 중앙회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 임원의 잔여임기에 대한 보상을 위한 별도의 자금지원과 보상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의 주요 임원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도록 하되, 정부의 개입 소지 차단 등을 위하여 그 구성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은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중앙회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는 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권한의 강화를 위하여 감사위원회에 이사회 소집요구권을 부여함 - 중앙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장 선거의 공명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이 농업 및 농촌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조합원의 농협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회원 조합 경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분산하여 사업부문별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조합원의 조합 선택 범위를 현행 읍·면에서 시·군으로 확대함 - 조합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의 사업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하고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감사를 제외한 대표이사, 사외이사 등 임원 선출에 있어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추천토록 하였으며, 그 구성에 있어 농민단체, 농학계, 노동조합 등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포함되도록 함 - 회장의 임기를 단임으로 함 - 임원의 선출과 해임은 총회에서 하도록 함 - 농협중앙회·회원인 조합·농협중앙회 및 회원인 조합의 자회사 등에 대해 실질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회를 총회 소속으로 독립화하고, 감사위원회로 일원화하도록 함 - 농업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회 소속하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2월 16일 정부가 제출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월 12일 조진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1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2월 18일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7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부문별 경영의 전문성ᆞ투명성ᆞ책임성을 확보하고, 산지 및 소비지 유통체계 개선 등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와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신설하고,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농협은행과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을 신설하는 한편, 조합 선거운동 방법을 개선함 -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유통판매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농협금융지주회사는 신설되는 농협은행 및 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회사와 기존 금융자회사를 지배함으로써 금융사업을 총괄하도록 함 - 중앙회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경영효율화 및 책임성 제고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이 기대됨 - 농협생명보험과 농협손해보험의 신설과 공제사업의 보험업 전환에 따른 특례 신설,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에 경제사업 활성화 의무 부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중앙회의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을 완화함 - 농협경제지주회사의 경제사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임 - 농협금융지주회사의 경쟁력 제고가 가능할 것임 - 중앙회는 신용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교육ᆞ지원사업과 경제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안정적인 자금 확보 장치가 필요함 - 중앙회는 회원이 낸 경비, 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명칭사용료 등을 수입으로 하되, 특히 중앙회는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유통ᆞ판매사업 지원 및 지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영문 명칭 및 한글ᆞ영문 약칭 등 정관으로 정하는 문자를 포함한다)을 사용하는 법인(영리법인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000분의 25범위 내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경제여건 변화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중앙회가 교육ᆞ지원사업, 산지유통 활성화 및 구조개선사업 등 회원 및 조합원에 대한 지도ᆞ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정부의 부족 자본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여 농협중앙회의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중앙회 경제사업의 이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합장 선거의 전국 동시 실시를 위해 조합장의 임기를 조정하고, 최초 동시선거는 2015년 3월 두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함 - 효율적인 조합장 선거 관리 및 지도가 가능하여 부정·혼탁 선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9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된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공적자금을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출자 이외에 출연의 방법으로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함 - 공적자금 조기상환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하고 수협중앙회의 조기 정상화를 통해 어업인 지원 등 조합 본연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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