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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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임산물 재배 시 산지일시사용신고 예외, 과수류 임간재배 허용, 경미한 산지사용 허가나 신고 면제, 탐사권자 동의 제외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산지전용지 중간복구 대상에 추가하여 산림훼손과 산림재해를 방지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임산물 재배 시 산지전용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과수류의 임간재배를 허용하며,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게 하고, 채석 사업자의 동의 대상에서 탐사권자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산물 재배과정에서 심거나 캐내기 위해 수시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형질변경이 발생하는 임산물 재배의 경우에는 산채류 등 다른 임산물과 달리 별도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해야만 재배가 가능하여 임산물 재배과정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 현행법은 산지의 본래적 이용형태인 임업경영을 지원하는 행위나 재해예방 ?응급복구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도 예외 없이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속한 재난복구와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 이에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하며, 채석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원활한 산림경영활동을 위하여 임산물 재배행위의 일환인 심거나 캐내는 행위는 산지전용에서 제외함 - 신속한 재난복구 및 원활한 임업경영활동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산지사용 행위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 근거를 마련함 - 산지전용 시 산지전문기관이 작성하는 산지전용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와 자료의 보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광구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단지에서 채석신고를 할 경우 사업자가 동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에서 탐사권자는 제외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 산지를 형질변경할 때 산지의 상태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다른 용도로 일정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간단한 절차에 따라 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지일시사용제도를 도입함 - 산지관리기본계획제도를 도입함 - 산지전용ᆞ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에서의 진입로 시설 허용, 산지전용ᆞ산지일시사용 제한지역의 지정 해제시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공익용 산지의 중복규제 완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산지전용신고 등 산지관리업무 지방이양, 준보전산지의 전용허가기준 완화 및 조례 위임근거 규정,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산지이용을 위한 지역ᆞ지구 등 변경ᆞ해제절차 일원화, 산지복구를 위한 성토 관련 규정 신설, 산지복구지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불법적인 산지전용이나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허가지의 사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 - 일제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한행위의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 양벌규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강석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8년 11월 27일 정부가 제출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후 이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대안)?을 마련함 -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법률안심사소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소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수목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중 “수목유전자원의 전시시설”의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그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수목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업집행 시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수목원을 조성할 경우에도 수목원조성계획을 수립ᆞ공고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국가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함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의 인증을 받지 못한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한 경우에 벌금 처분을 과태료 부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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