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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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데이터로 본 대학 경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2022년 이후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592621_415906_4125_v150.jpg&w=3840&q=75)
[데이터로 본 대학 경제] 사립 4년제 대학 적립금 증권투자, 2022년 이후 ...
대학 재정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이후 4년 연속 적자 행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누적 ... 2007년 12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적립금 의 2분의 1 한도 내에서 증권 취득이 허용되면서 대학 들의 증권투자가...
![[Who Is ?] 엄종화 세종 대학 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9%252F20250921093843_45068.jpg&w=3840&q=75)
[Who Is ?] 엄종화 세종 대학 교 총장
세종 대학 교 총장에게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2025년 6월8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구 전 세종대...
학령인구 절벽에 '좀비 대학 ' 구조조정 본격화
특히 운영손실이 수년간 누적 돼 적립금 ·이월금으로 보전할 수 없거나 교수·직원의 임금을 체불한 사립 대는 곧바로 경영 위기 대학 으로 지정된다. 다만 구조조정에 착수하기 전 컨설팅을 제공하고 자구 노력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늘려 투자 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재정건전성을 향상시키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ᆞ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별 적립 규모 및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하여 적립금의 적절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은 연구적립금, 장학적립금, 퇴직적립금, 건축적립금, 기타적립금 명목으로 적립금을 적립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적립금을 건축적립금과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음 - 적립금을 학교 및 학생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막대한 금액을 누적시키고 있어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연구·장학·시설 개보수 목적의 적립금 외에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적립금의 규모를 제한함으로써 과다한 적립금으로 인한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요인을 제거하려는 것임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의 적립금 중 학생의 장학금 및 인재양성에 사용되는 적립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 적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적립금 사용도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규정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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