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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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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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 전환대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환대출 시행 기간을 3년간으로 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장학재단의 설립 목적을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기회 불균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령기 청소년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포함하는 등 장학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학자금 지원대상을 대학생뿐만 아니라 초ᆞ중ᆞ고교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취업 지원의 정의ᆞ대상ᆞ지원 범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현행 지원 사업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큼 -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학생은 재학 중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이 큼 - 미래소득과 연계된 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여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교육기회를 중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학생은 군복무 때문에 학업 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여 대출이자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므로 군복무기간의 이자의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음 - 재단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 또는 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이 「병역법」에 따른 징집 또는 소집으로 학자금을 상환하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대출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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