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친박연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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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제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 -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생업에 종사하는 선거인이 본의 아니게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투표시간을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연장하고 관련규정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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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 - 투표권 행사는 자유롭게 행하여질 수 있도록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 현행법은 투표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투표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서 고용 불안정이나 업무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거일에도 근무를 하여야 하는 건설일용직, 서비스판매직, 교대근무자 등의 경우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9시로 연장하려는 것임

신낙균의원등 18인2009-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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