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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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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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륜자동차가 현행법에 따른 자동차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여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생활환경의 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를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면서 충전시설로 방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일부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에 양방향 충전설비를 포함하여 설치하는 법안을 제안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시키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연가스자동차와 클린디젤자동차는 미세먼지 발생량과 CO2배출량이 일반 내연기관차보다 적게 발생하고 경제적으로도 비용절감효과가 뛰어남 - 동법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게 되었음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요건을 일괄 정의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리함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와 관련하여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4·5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면서 과거와 달리 질소산화물 및 미세먼지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감소되었음 - 연비 등이 우수한 바, 이들 자동차는 고유가와 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미 선진국의 그린카(Green Car) 육성정책의 방향은 하이브리드카와 클린디젤차로 양분되고 있음 - 유럽연합에서는 클린디젤차의 시장확대에 주력하고 있음 - 「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천연가스자동차와 함께 클린경유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시켜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있음 - 현행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서는 경유자동차를 오히려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자동차’로 규정하여 [환경개선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개선 기술의 발달을 법률에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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