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지식경제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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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0월 15일 이명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2일 정부가 제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지식경제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지식경제위원회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비롯한 지식경제부 소관 공공기관의 이사 수에 대한 심사필요성 등을 이유로 위 2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로 재회부함 -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9. 4. 16)는 이사 수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2009. 4. 20)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 전국적으로 유통되는 용기등에서 위해요소가 발견될 경우 긴급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용기등의 긴급회수 명령 권한 등을 부여하고,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고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한편,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이사 수를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로 변경하여 4인까지만 상임이사를 두도록 함 - 고압가스 제조시설 등에 대한 안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서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ᆞ검사기관인지 여부를 제외하여 검사기관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신 검사기관의 검사품질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재지정을 받도록 하는 재지정 제도를 도입함

지식경제위원장2009-04-24

1807215원안가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5일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1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1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및 제282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등 2번의 소위심사를 거쳐 수정의결하고, 제282회국회(임시회) 제4차 지식경제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였으나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정부의 공공기관의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주식을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경우 특정인의 경영권 지배로 소비자의 권익 및 공사의 공공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동일인의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공공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같은 법의 규정을 따르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지식경제위원장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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