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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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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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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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터넷언론사의 불공정보도 등에 대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체적인 조치를 법에 명시하고, 조치 통보 후 재차 위반 시 제재규정을 두는 등의 보완을 통해 인터넷언론사의 책무 이행을 강화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가상번호 제공 관련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각장애인의 한국수어 의무화와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 설치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는 경우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획일적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에 대하여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이고 지나치게 과중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므로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 - 위반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우편 등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금전·물품 등이 제공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선거에 관하여 금전, 물품,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한선을 5천만원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함 - 질서벌로서 과태료의 상한이 형사벌인 벌금형의 상한보다 10배나 높아 균형이 맞지 않고, 실제 징수된 사례도 없음 - 과태료를 50배 이하로 신축적인 범위를 두어 경직성을 해소함과 동시에, 형사벌에 비해 과도한 상한을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입법목적이 처벌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기 때문에 과태료의 산정에 있어 기부제공을 받은 동기 또는 사후처리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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