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안

대표발의: 법제사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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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7년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 등의 법조계 진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방송대 로스쿨이 운영되면 온라인을 통한 접근, 저렴한 학비, 입학전형요소 간소화로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 제고 및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확보,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 배출에 기여하고자 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06

2010558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법시험 폐지, 로스쿨 제도의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과정의 불투명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ᆞ직장인ᆞ가사전업자가 지원할 수 없는 교육환경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사법시험 존치와 폐지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음 - 한국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여 기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 법조인 양성의 민주성과 법조인 수급의 적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박준영의원 등 22인2017-12-01

1905058임기만료폐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호사 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에 대해서도 공평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함 - 시험 실시 장소를 서울 소재 몇몇 대학으로 한정하여 실시함으로써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응시생들이 정신적, 육체적 및 경제적 고충을 겪는 등 공정하고 평등한 시험에의 응시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실정임 - 변호사 시험을 시행할 경우에는 응시생의 편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별 위치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 및 각 지역에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1인2013-05-22

유사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응시자격 등 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향후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들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예정 시기에 학위를 정상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시자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시간 또는 나머지 시험시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하거나 그 답안을 영점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시험의 성적은 시험에 응시한 사람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아니하되,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내에 본인의 성적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일 이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함

법제사법위원장2011-06-29

1811659수정가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99회 국회(임시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함 - 부대의견이 제시되었음 -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더라도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크므로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법률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6개월의 법률사무종사 또는 연수를 받도록 하여 21세기 시대상황에 맞는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제고와 국민편익의 증진을 도모하고, 법관과 검사 등 공직에 있는 변호사가 퇴직한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후 근무하던 소속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여 고액의 수임료를 받고 자신의 전직을 이용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 및 공직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치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법관, 검사,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직에 재직한 변호사가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수임을 제한함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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