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khealth.co.kr2025-12-22중립

[제약소식] 한미그룹, 2025년 임직원 사회공헌 3000시간 돌파 등

글로벌 의료기기 기업 코르자메디컬(Corza Medical)과 독일·오스트리아 지역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고... 회사는 2014년 CP를 최초 도입한 이후,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CP 준수 우수 부서 시상, 법규 위반 ...

businesspost.co.kr2025-11-03중립

[Who Is ?] 김양수 네오팜 대표이사

개인정보보호 법규 를 위반 한 온라인 쇼핑몰 네오팜에 과징금 1억517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기로... 2등급 의료기기 로 분류되는 제품으로, 의사 처방이 가능하고 실손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hankyung.com2025-03-21중립

"韓, 예측불가 규제 많아…美기업 희생시킨 불공정관행"

미 정부가 취해야 할 방안에 대해 미상의는 “한국이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 에 지나치거나 불공정한 형사... 또 “한국이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 가격 책정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서 특허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히 인정하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6380임기만료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 광고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질적인 측면에서 믿고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의 선정적·허위·과대 광고가 범람하고 있음 - 심의결과 표시 제도에 관해서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고시에서 정하고 있음 - 의료기기의 안전 및 광고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을 보완하여 개선함

강은희의원 등 11인2015-08-11

173954수정가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의료기기의 위법한 제조, 판매로 발생하게 되는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음 - 재력부족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미수납율이 높은 상태임 -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이를 수납하지 않을 경우 당초의 영업정지 처분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정확한 과징금 산출을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과세정보 등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장향숙의원등 10인2006-02-21

유사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성윤환의원등 11인2009-04-23

1804670임기만료폐기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윤환의원등 11인2009-04-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