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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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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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ᆞ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벌칙 조항에 신설함 -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유도하고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체납된 과징금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공유경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확산됨에 따라 외식산업에서도 공유주방 개념의 새로운 사업 모델이 등장하고 있음 - 정부도 식품산업에서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영세?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온라인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새로운 창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관련 사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식품위생법에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여 제도화하기 위하여 공유주방의 영업 관리 제도와 안전관리 제도를 신설하고자 함 -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건축물대장 등본 등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식중독 원인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관련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법률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ᆞ업무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거나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환수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처분임 - 과징금의 적정한 수납은 법률상 의무와 이행을 담보하고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임 - 지난 4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과징금 수납률은 평균 약 37% 수준으로 매우 낮은 실정임 - 과징금이 체납되는 경우 체납자의 재산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체납된 과징금의 징수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움 - 과징금 체납 시 체납자 재산압류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에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및 자동차등록원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과징금의 수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시행령에서는 영업 및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367만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10억원으로 정해져 있어 연간 총매출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식품 제조 및 가공 등 영업자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업무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적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은 행정법규의 위반이나 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그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임 - 과징금에는 크게 위법행위에 따른 부당이득 환수를 위하여 부과하는 경우와 일정한 공익사업에 대하여 영업을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을 줄여 주기 위하여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 현행법은 의무자가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과징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과징금을 오로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적 사업의 중단을 방지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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