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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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마약 범죄 이용 업소 영업정지 추진...'마약 클린존 4법' 국회 발의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등 4개 법률 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2019년...
"마약 범죄 장소도 문 닫는다" 조배숙 의원 '마약 클린존 4법' 발의
법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사범은 2019년 1만 6044명에서 2023년 2만...
조용환 변호사 "한국교통대 채용 비리 유죄 판단…취소 요건 한계 존재...
폭행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 경사가 헬스장, 요가강습센터 등 총 3곳의 체육시설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와 종업원 20명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고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검토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사행성 게임의 근절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사행성 게임장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음 - 불법 사행성 게임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은 사행성이 심화되어 재산탕진, 게임머니 불법환전 등의 문제점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 이러한 게임물은 베팅성, 우연성, 사실상의 환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의 구성요건을 실질적으로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행성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아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하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함 -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 또는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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