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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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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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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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며,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이 법안은 전자정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자정보의 압수 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과 처벌 등 공익을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사피의자로서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형사피고인으로서 무죄재판을 받은 경우 구속ᆞ구금 여부에 관계없이 국가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보상을 하는 경우에 수사ᆞ기소 및 재판을 담당했던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 - 형사피의자 및 형사피고인의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 형사소송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아 확정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형사보상금액의 하한을 상향 조정하고 형사보상청구기간 및 불복신청 범위를 확대함 - 무죄재판 등이 확정되더라도 이에 대한 보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 훼손된 명예를 회복시킬 수 없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에 그 사실을 게재하여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명예회복제도를 신설함 - 형사보상청구의 기각 결정에 대해서만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던 종전의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됨에 따라 보상결정에 대해서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무죄재판서의 게재, 일간신문 게재 등 불복신청의 범위를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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