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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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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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계잉여금 중 일부를 국민연금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세계잉여금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하여 국가채무 관리와 지방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개정에 맞춰 세계잉여금 정산 관련 인용 조항을 수정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향후 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하려는 것임 - 이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을 추가함에 따라 현행법에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 -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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