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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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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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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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news.naver.com2015-12-02중립

[국회보 2015년 12월호]_국회뉴스

이를 위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을... 등 관계자·전문가를 영입하여 별도의 본부를 구성하고, 기금은 독립 회계 로 운영한다. - 재단은 농어촌 ...

nongmin.com2015-12-01긍정

[한·중 등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농업 피해 대책

장학사업, 농어촌 의료·문화 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 사업, 농수산물 상품권사업을 추진한다. 국회는 이를 위해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과 ‘조세특례제한법’을 조속히...

mt.co.kr2015-12-01중립

[런치리포트]한중FTA 국회통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개정을 통해 제안한 무역 이득공유제는 폐기 수순을 밟게됐다. 이날 여야정협의체가 발표한 방안은 기존에 운영 중인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농어촌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713상임위 심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

농수축산업인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고 튼튼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제안함.

문금주의원 등 20인2024-07-12

1909634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 시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둠 -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하여 농어업인의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농어업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를 두려는 것임

윤명희의원 등 10인2014-03-06

1900192임기만료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여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분야는 피해가 예상되는 반면 제조업·서비스업 등의 타 산업분야는 수출의 증대로 인하여 상당한 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산업에서 발생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피해를 받은 농어업분야로 지원하는 대책은 현행법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따라서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농어업분야 피해와 함께 타 산업분야의 순이익을 조사·분석하고 그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환수하여 농어업분야에 지원하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임

황영철의원 등 10인2012-06-19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분야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기금의 규모를 확대하여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김영록의원등 14인2009-04-23

1802982대안반영폐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을 통하여 농어업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어업인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경영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음 - 농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피해의 규모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추가로 발효되어 이행될 경우 그 피해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금의 용도 및 규모도 확대되어야 함 - 기금의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며, 기금의 설치 및 기금지원계획과 관련하여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이행에 따른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정부는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의 마련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기금의 재원으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을 포함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협정 이행에 따라 수익을 얻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익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고, 그 부담금을 따라 기금 또는 수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하도록 하여 기금의 재원으로 하도록 함

유성엽의원등 12인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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