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용 경사로 등 편의시설에 대하여 도로 점용료를 면제함으로써 경사로 설치 시 도로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8월 5일 장광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0월 16일 권경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0년 2월 23일 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체토론을 마치고 그 다음날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010년 7월 22일 최구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9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1년 3월 7일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박기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4차 국토해양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 도로구역의 결정ᆞ변경 전 주민의견 청취 및 행위제한 규정, 도로점용의 취소 절차 마련, 인ᆞ허가 의제처리 협의기간 단축,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감면 근거 마련, 화주의 요구에 따라 과적한 운전자의 신고시 과태료 처분 면제, 도로점용허가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등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도로법에 도로점용허가 취소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함 -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안전사고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함 - 현재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 제정의 근거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로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함 - 점용료 감면 대상에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점용허가를 받은 후 도로점용을 중단하는 경우 이에 관한 절차 규정이 따로 없어 관리청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움 - 도로점용료 정기분을 계속 부과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점용료 체납액의 증가와 가산금 등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도로점용허가 철회 신청에 관한 절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도로점용을 중단하게 된 점용자가 이를 관리청에 알리고 실제로 점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점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법 제44조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는 물건 등에 대하여 새로 도로구조나 교통에 장해를 끼칠 물건을 첨가하는 행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음 - 전주 위의 선로설비에 대하여 새로운 도로의 점용으로 보아 점용허가를 요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 및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전선 또는 통신선을 통해 제공되는 공공적 서비스인 전기·통신 서비스의 신속한 개통, 이설 및 폐지 등에 지연을 초래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서비스 이용에 심각한 불편 및 비효율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