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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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산시, 산·하천·바다 잇는 ‘녹색 도시 ’… 2040년 공원녹지 전략 마련
00일 안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10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인... 변화한 도시 여건과 시민의 공원 이용 수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등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시는...
지역의 뼈대를 바꾸다, 녹색교통과 그린인프라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를 만들어 개발사업 사전협의제도를 운영하고 빗물마을과 빗물정원을 조성해 왔다. 반 교수는 공공사업과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에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환경·하수· 공원녹지 · 도시 계...
'노천 채굴사업'을 빙자한 기막힌 부동산 개발에 제동
이 조항은 과거 석탄이나 철광석 등 기간 광물을 지하 갱도를 통해 채굴하던 시절, 지하시설물 붕괴나 지반... 도시 지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산지관리법 제25조의3 제1항...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도시공원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면적 요건을 완화하며, 설치 및 관리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수소도시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여 가동되는 지속가능한 도시인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동력 발굴에 이바지함 - 수소도시를 도시 내 주거, 교통, 산업 체계가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정의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의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 등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소도시건설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함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그 관할 구역에서 수소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여 수소도시건설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 관련 시설이 수소도시 내에 원활히 설치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건설산업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소도시건설기술의 개발, 기술수준의 향상 및 수소도시의 국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새로운 수소도시건설기술의 도입, 연구,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시범도시를 지정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에게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소도시 건설산업 생태계 육성과 수소 활용기술의 보급 촉진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도시 건설관련 연구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도시건설산업육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공원 부지 내에 지목이 대(垈)인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특별시장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토지 소유자는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등을 설치할 수 있으나, 건축물 설치를 위한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이에 매수청구대상 토지에 건축물 등을 설치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는 점용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원상회복 의무를 배제하도록 함 - 노인복지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의 입지를 허용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주민들의 여가생활과 체력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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