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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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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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안' 등 의결...중대재해법 유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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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시론]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 국회 조속 통과 촉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usm.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5%252F1014293_563119_28_v150.jpg&w=3840&q=75)
[매일시론] 지역균형 발전 특별법 , 국회 조속 통과 촉구
물론 1980년대 초부터 마련된 수도권정비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한 수도권 억제정책과 함께 세종시를 비롯한 기업 , 혁신 도시 건설을 계획한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 까지 수많은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자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금번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내 3년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제도는 민간기업의 창의력과 자본으로 도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관 산업을 클러스터화하는 시너지효과로 기업자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지방에 기업투자를 확대하여 일자리를 창출토록 유도하여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수도권 집중해소 효과는 미흡한 것이 사실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단계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를 확대하는 등으로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촉진하기로 함 - 이에 따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을 개정하여 수도권내 3년 이상 영업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특화한 기업도시 유형으로서 이전거점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역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일출시각 및 일몰시각은 매일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타인의 토지 출입 제한시각이 불분명한 상황임 - 이에 단순히 일출 전 일몰 후로 되어 있는 토지출입 제한 시각을 구체적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여 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12월 31일 최규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인·허가 제도를 선진화하여 정당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공정한 사회를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려는 것임 - 법률문장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제고하여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법령을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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