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 청소년 중독 책임져라" 메타의 소송과 빅테크의 미래
주 검찰총장은 민간 원고가 건드릴 수 없는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 (COPPA) 위반 청구는 물론, 수백만... 그는 "주정부들은 팩트나 법리에 집중하는 대신 터무니없는 돈벼락만 좇고 있다"며 "우리는 청소년 보호 ...
아동 온라인 안전법, 미 상원 상무위 통과해 본회의 길 열려
하원안에는 부모 권한 강화와 아동·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 데이터 중개업체 투명성, 빅테크 책임 강화 방안이 담겼다. KOSA 일부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COPPA 2.0), 세이프 봇 법안(SAFE Bots Act)...
" 게임 하루 1시간만 해" 中 규제 따르는 베트남…K- 게임 수출길 '골머리...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청소년 건강 증진, 건전 문화 확립 등이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공산당 정권의... 통해 인터넷 서비스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 , 외국 사업자 대상 세금 규제, 온라인 게임 관리 강화 법령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의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여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에 상정된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0건을 설명하고 있음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대리구매 및 무상제공 금지,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에 대한 공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제공 시 본인 여부 확인 의무 부과, 16세미만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게임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의 고지 등 여러 시책을 도입하고, 매체물의 오·남용의 예방 및 피해 해소, 청소년유해약물 피해 예방 및 치료·재활 등의 사업 근거를 규정하는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 및 사후 관리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신변종 성매매 업소와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추가하고 고용금지업소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를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도박과 사행심 조장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고자 할 경우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가 청소년유해표시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를 청소년에게 전송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할 경우 업체명,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청소년의 치료·재활을 위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 청소년유해업소의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처벌 규정을 함께 마련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시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의 이용은 다양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지는 순기능도 있지만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 등 그 역기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회원 가입 시 친권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친권자 등에게 청소년이 이용하는 게임의 특성, 이용시간, 결제정보 등을 고지하도록 함 - 청소년보호에 대한 종합대책을 상시적으로 수립·추진하고 이를 점검·평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게임 중독은 일부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걱정해야 할 당면과제임 - 인터넷게임 중독으로 인한 청소년 피해를 예방하고 치료·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기숙형 치료시설을 상설화하고 전문적인 심리·정신치료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