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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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0월 1일 최구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규정할 수 있음 -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위임입법의 한계위반에 해당하므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제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 정보 독점 등의 영업 전략을 사용하여 부동산 정보를 왜곡시키는 불공정 행위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중개법인의 겸업제한을 완화하여 소비자에게 다양한 부동산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중개법인의 거래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신분증의 발급·패용,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도입하고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연수교육을 정기화하여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거래사고로부터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 -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하고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중개업자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발급·패용하게 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관리를 위해 등록관청이 중개업자등(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의 경력 등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함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자로의 오인 방지를 위해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함 - 무등록·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시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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