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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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54공포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소방청장과 시ᆞ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규정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과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6-04-22

2216403상임위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진압을 직접적 소방활동에 포함하고, 재난현장에서 응급의료 지원 활동을 추가하여 소방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임.

박정현의원 등 11인2026-01-29

2213828본회의 심의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화재 물질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도록 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성회의원 등 11인2025-10-31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이고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방기본법에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함 - 소방지원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함

김유정의원등 25인2009-04-22

1810182원안가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4월 22일 김유정의원 등 25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4월 2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6월 26일 이낙연의원 등 17인이 발의하여 같은 해 6월 29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은 이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294회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일부 수도사업자가 화재진압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소화전을 설치 후 통보제도가 없어 기존 소화전 설치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중복설치 및 누락 등 소화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함 - 설치하기 전에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고, 설치 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지하여 소화전의 중복설치를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필요하거나 유관기관·단체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방재청장 등이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공무원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고, 수반되는 소요비용 등 제반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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