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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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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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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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동영 ‘ 용산 수사기록 강제공개법’ 발의
수사기록 공개를 강제할 수 있도록 법안 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엔 야당 의원들이 공조해 발의한 ‘ 용산참사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도 제출돼 있다. ⓒ 한겨레신문사,
장례비만 3억 넘어 감당 불능…생계대책부터 해결해야
지난 4월22일 김희철 민주당 의원 등 야4당 의원 88명은 ‘ 용산 참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 법’을 공동 발의했다. 법안 은 정부가 국무총리 밑에 유족 대표와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 명예회복 및 ...
이정희 의원 ‘ 용산 특검법’ 발의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 용산 특검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 과 민주당 김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 용산참사 관련자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두고 민주당, 민노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거창사건 등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 거창사건등관련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지원위원회를 둠 - 보상지원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사소속하에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및보상실무위원회를 둠 - 거창사건등의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보상금등을 지급함 -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행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위원회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결정된 사건 가운데 사실 왜곡 소지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재심의할 필요가 있음 - 과거사 진상규명 등 특정 시각에서 진행되어 온 사건들에 대해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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