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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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패트롤] 경기도-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교육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6%252Fnews-p.v1.20260619.61e829ed19eb4ade8d2b7fb1f5078117_R.jpg&w=3840&q=75)
[패트롤] 경기도-경기도농수산진흥원-경기경제자유구역청-경기도교육청
김주영 위원장은 “1,420만 경기도민의 안전을 책임 지는 소방공무원 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현장... 무상 지원 하며, 스마트 활동 을 위한 태블릿 PC와 맞춤형 교구 세트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임윤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경우 업무강도가 높은 위험직무를 수행하면서도 계급은 10단계로 구조로 되어있어 일반 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사 적체가 심각함 - 승진심사를 마쳤더라도 상당 기간이 지나야 실제 승진임용되는 경우가 많아 승진이 예정된 소방공무원이 승진임용되기 전에 순직하더라도 1계급 특별승진에 그치고 있음 - 승진예정자가 승진 발령 전에 순직한 경우 2계급 특별승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청장의 임기를 2년간 보장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선일보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청룡봉사상’의 수상자가 1계급 특진 혜택을 받아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민간 언론사가 경찰 인사에 개입한다는 비상식적인 상황과 역대 수상자 중 고문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청룡봉사상’의 특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됨 - 소방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영예로운 제복상’ 등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수상한 공무원에 대한 특전 혜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확대됨 - 정부는 민간 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힘 - 소방공무원의 특별승진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기관·기업·단체가 주관하여 수여한 상의 수상실적을 고려하지 않도록 명문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지원활동은 소방활동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나, 활동에 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사고 발생 시 보훈 등 혜택이 불분명하고, 소방력 부족 등으로 인한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방지원활동에 대한 소방기본법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실제업무를 한만큼 인정받도록 하여 책임의식을 높이고, 지원업무에 수반되는 비용 지원 및 보훈 등 제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법은 소방관이 화재진압이나 구조·구급,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나 교육훈련 중 사망했을 때만 순직 군경으로 간주하고, 대민지원 및 업무상 관련된 재해와 사고로 사망·상해한 경우에는 순직군경인정 등 보훈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소방관의 업무 범위가 과거보다 훨씬 넓어져 이에 따른 보훈의 범위에 조정이 필요한 실정임 - 소방관의 업무를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과 기타 활동으로 구분하여 보훈 등급에 차등을 두는 현재의 법령을 개정하여 대민업무 및 업무수행을 위한 재해·사고 및 그로 인한 사망의 경우를 포함시켜 소방관들의 권익을 보장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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