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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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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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 금융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 회사 및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신협 부실채권 신속 정리 기반 마련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돼 불법추심 등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 회사와 대부업 자로 하여금 금융 위 등록 대부업 자 및 여신 금융 기관 등 법령이...
신협자산관리회사, 부실채권 매입 업무 가능해진다… 법안 마련
‘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 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 대출 계약에 따른 채권이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불법 추심 등의 피해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에서 사용되는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감정을 포함하려는 것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사금융업자와의 대부계약도 무효로 하여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인하하고, 이를 위반한 대부계약의 경우 상사법정이율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며, 벌칙을 강화하여 채무자의 부담을 방지하고 불법 영업을 차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인한 국내 실물경기의 급속한 하강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의 경제적 고통이 심화되고 있음 -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수요의 감소에 따라 여신금리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으나 연체이자율만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와 서민들이 쉽게 신용불량자의 늪에 빠져드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의 금융거래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키고 금융기관이 가계와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도록 함 - 현행 법률상의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이자율 제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 이에 이자율 상한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 등을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도권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저신용층 대출 축소 및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서민층의 고금리 사채이용에 따른 피해가 지속되고 있음 -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영업에 따른 경제적 수익인 이자 수취를 정상적인 사인간의 금전거래와 동일한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통하여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모순됨 - 미등록 대부업자가 수취할 수 있는 최고금리를 일반 상거래에 의한 상사법정금리인 연 6%로 제한하여 불법 대부영업에 따른 경제적 이익 환수 범위를 확대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 부분은 무효로 하여 사금융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상호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제도에 기반한 수신을 통하여 저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금융회사와 일반차입 및 채권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수신 금융회사간의 대출 최고금리를 차등화하여 제2금융권 이용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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