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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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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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전 의원이 지난 2019년 2월 발의한 '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시 이 전 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외교 미스터리)③헌재마저 각하…범야 192명에 달린 운명
지난 20대 국회에서 ' 일제강점하 민간 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된 바 있는데요. 당시 이 전 의원은 일제 강점기 때 보상받지 못한 민간재산청구권 의 실태 를 파악하기 위해...
집 정리하다 발견한 일제 시대 보험증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올해 2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양시 만안구)이 일제 강점기 시대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 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 일제강점하 민간 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희생자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충분하지 못하였음 - 국내강제동원 희생자들에게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들과 똑같은 혜택을 주고자 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제강점기시대에 일제의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입은 피해에 대해 조사를 하며 피해자에 대해 일정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이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만 해당되어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들은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여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국내로 강제동원 된 사람에게도 국외로 강제동원 된 사람과 같이 지원을 해주고 지원금액도 확대하며, 강제동원생환자 중 생존자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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