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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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젠 방송 진흥 차례…김현 의원, 방송 규제 완화법 잇따라 발의
김현 의원, 편성 및 방송 광고 규제 법안 발의 이번에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은 현재 방송법 이 상한을 두고 있는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 외국 수입 영화 ㆍ 애니메이션 ㆍ 대중음악 과 관련한 편성 비율 등을 폐지하는...
![[기획]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이날 다시 돌아보는 기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cine21.com%252Fresize%252Fcine21%252Fmovie%252F2025%252F0512%252F14_28_41__68218709b8b00%255BS1000%252C1000%255D.jpg&w=3840&q=75)
[기획] 어른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이날 다시 돌아보는 기울...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을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으로 편성해야 한다’라는 방송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목적성을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어린이 시청자는 선택권이...
빈사의 가곡
방송법 제71조 2항은 "방송사업자는 연간 방송되는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중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 ·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매체 간 규제 불균형을 개선하여 방송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순수음악이 방송에서 소외되고 국민에게 멀어지게 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국내 대중음악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창작되는 모든 음악을 방송프로그램에 편성하도록 하여 국내 순수음악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의 스포츠 중계를 확대하고 비인기 종목의 스포츠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하도록 하여 스포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다양한 스포츠의 육성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이 발효되면 방송사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이 줄어드는 등 큰 피해가 예상됨 - 애니메이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인 애니메이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방송사업자의 애니메이션 제작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산업의 발전을 위해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변화되는 다매체·다채널의 방송환경을 고려하여 방송 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애니메이션 신규편성의무 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지역방송의 경우에는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의무를 제외하도록 함 - 1개 국가 프로그램 편성규제에 대해서도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면서도 방송사업자의 편성자율을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비율을 연간 단위로 규정함 -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의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내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인정기준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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