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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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 추진 및 지원체제를 정비하여 평생교육 시설지원을 통한 평생교육기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서비스의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감이 노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생교육기관은 노인평생교육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사의 배치 현황, 보수 수준 및 지급 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기관 및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도록 함 -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그 시설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도록 함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여 과학 기술의 발달을 바탕으로 한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ᆞ고령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학습 형태의 변화 및 감염병의 확산 등 급변하는 산업ᆞ직업구조에 따른 높아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움 - 평생교육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평생교육사,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가 및 인증, 평생교육시설의 정보 공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음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지의 순환체계를 연결하는 인적자원개발의 핵심 영역이 되었음 - 평생교육 관련 제도 및 여건의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을 통해 미래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평생교육체제 마련이 필요한 시점임 - 새로운 평생교육 제도의 안착과 평생교육기관의 책무성 증가, 평생교육 역할 및 저변 확대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고 평생학습도시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를 도입함 - 각급학교의 평생교육과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발급과 사용 근거를 마련함 - 평생교육 통계조사의 위탁 및 자료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 - 노인 평생교육과정 및 교육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신설함 - 자발적 학습모임 육성과 지원, 평생학습계좌제 활용도 제고,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도입을 통한 전문성 제고,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증 도입, 초?중?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운영 개선, 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설립 요건 완화 및 입학자격 확대, 전공대학, 사내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폐쇄 시 재학생 학습권 보호 규정 마련, 평생교육시설 정보공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업체의 수강료·강사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함으로써 적정한 수강료의 책정을 가능하게 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강사의 자격을 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온라인 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결격사유·등록효력 및 강사의 자격 등에 관하여는 학원에 적용하는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설립·운영하는 자에게 수강료의 게시의무 및 광고 시 교습료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교육감이 전자교습시설의 교습료가 과다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등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등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전자교습시설의 설립·운영자가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게시한 경우, 학원·전자교습시설·교습소가 수강료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경기 침체에도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어 학부모의 가계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음 - 온라인 교육기관은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고액 수강료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어 이 법에 원격학원을 신설하여 수강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의 교습시간 위반 및 수강료 초과징수 등 불법 운영학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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