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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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m-economynews.com2025-12-09중립

과방위, 오는 17일 ‘쿠팡 청문회 ’...증인으로 김범석 부른다

않았다”며 “ 국회법 제65조 에 따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청문회 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한편, 과방위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를 오는 16일 개최하기로...

etnews.com2025-12-09중립

국회 과방위, 17일 쿠팡 청문회 의결…김범석 의장 증인 채택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제65조 는 위원회가 중요한 안건 심사나... 국회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증언감정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newscj.com2025-07-27중립

[안보칼럼] 천태만상 장관 후보자의 꼴불견 인사청문회

국회법 제65조 2항 및 제46조 3항에 의거해 장관급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규정하고... 대상자는 인사청문회법 에 따라 검증을 거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에서 보였던 장관 후보자들의 천태만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250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1-22

221496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문금주의원 등 10인2025-12-05

221298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3인2025-09-15

유사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이철우의원등 10인2009-04-20

1808325원안가결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65조의2제3항을 신설함 -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국회운영위원장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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