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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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KBS, 사추위 진출 5명 선정…김영삼‧김종명‧박찬욱‧엄경철‧이태현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KBS 차기 사장 후보 5명 압축…17일 최종 3명 결정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KBS 사장 후보자 5명 압축…17일 국민 200명 사추위 평가
사장으로 임명 제청된 후보자는 방송법 제50조 제2항,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 등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 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신임 사장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고, 공직윤리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자료는 비공개 열람으로 대체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에 관한 비공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 인사청문회 기능을 강화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공직윤리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하며 인사청문기간을 연장하고 사전검증보고서 제출을 통해 인사청문회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해당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임위원회 구성 전에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회법」제65조의2제3항을 신설함 - 상임위원회 구성 전의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도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국가기관이 법률상 근거없이 사실상 공직후보자에게 인사청문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기관이 공직후보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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