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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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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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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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도입하여 전문성과 도덕성을 검증하고,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4등급 외무공무원 직위에 해당하는 특임공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로 중요 외무공무원 직위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 제65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현직 공직자라도 인사청문회가 필요한 다른 직위에 임명되기 위하여는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함 -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인사청문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다른 공직자와 달리 무보수 명예직이고, 위원 구성에 대통령·국회·대법원장 등 헌법기관이 관여하고 있어 인사청문 실시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함 - 국회 인사청문의 대상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선출 또는 지명되는 때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의 피선거권 포기의사를 표시한 자를 제외하여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 후보자에 대하여만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인사청문 실시에 따른 비효율과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제도의 도입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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