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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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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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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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98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자의 처우를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근로자보다 우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17

2103192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우대 임금제도를 도입하여 비정규직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노동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

윤준병의원 등 11인2020-08-24

1905382임기만료폐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소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어 적극적인 보호 방법으로서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의무 및 이를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를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13-06-10

유사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고용불안이 더욱 확산되고 있어 한시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제도 도입을 제안함

조원진의원등 11인2009-06-16

1802956임기만료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 사용자의 부담 경감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 12인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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