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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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정상호 롯데 카드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7104550_41017.jpg&w=3840&q=75)
[Who Is ?] 정상호 롯데 카드 대표이사 사장
것은 카드 사 가운데 처음이다. 롯데 카드 관계자는 "(대표이사 참여는)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서 논 의한 ... 금융위원회는 2026년 7월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 카드 해킹 사고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신용 정보의...
'297만명 정보유출' 롯데 카드 ,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다만 업무정지 기간은 지난 4월 말 금융감독원이 건 의한 4.5개월보다 3개월 줄어든 1.5개월로 감경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4차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 카드 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과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가족에게 빌려준 카드 도 보상 불가…휴가철 카드 피해 예방하려면?
A씨는 카드 사에 분실·도난 신고해 카드 사가 해외 브랜드사에 이의제기했으나, 비밀번호 입력 거래 를 이유로... ' 여신전문금융업법 ' 제15조와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5조는 신용 카드 를 배우자, 가족 등 타인에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을 강화하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하여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부과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규율을 정비함 -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활용하여 사회공헌사업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기술력을 가진 창업ᆞ중소기업 등에 금융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보호의무를 강화함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주주와의 거래 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함 - 은행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매입시장에 경쟁의 요소를 도입함 -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자를 금융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 하여금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광고를 심의하도록 함 -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유효기간이 지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이나 신용카드포인트를 재원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는 이를 양수하여서는 안됨 - 은행, 보험회사 등 여신업을 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하여 카드전표매입에 경쟁요소를 도입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 가맹점의 유동성 제약을 해소하려는 것임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신용카드 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카드사가 독점하는 체제로 운용됨 - 카드 매입사를 신설해 신용카드 시장에 경쟁요소를 투입하고 영세 가맹점들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 -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발급시장과 매입시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사와 카드회원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신용가맹점은 통상의 이익을 얻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가맹점 의무화 정책으로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였으나 카드사들이 대형업체와 영세자영업자 간에 차별적으로 수수료율을 적용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현재 국내 신용카드 결제시장은 카드발급과 카드전표매입을 동일한 카드사에서 독점하는 형태의 3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되고 있음 - 4당사자체제(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 매입사)로 운영하여 신용카드 발급시장 및 매입시장이 상호 자율적 경쟁이 발생하도록 하여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율적인 경쟁체제로 유도하고자 함 - 여신전문금융업에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추가함 -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매출채권은 이를 신용카드업자 또는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외의 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 -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매출채권매입업자에게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양도한 경우 채권양도 사실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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