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1804630폐기개정안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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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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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 교정시설은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시설주변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입지 선정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 이에 국가가 교정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이전과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규정하며, 교정시설 인근지역 주민들의 편의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교정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우순의원등 11인2010-12-01

161099수정가결

국토기본법안

-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지향하여야 할 이념과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국토계획의 수립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토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 국토종합계획의 실천성과와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5년마다 이를 재검토·정비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에 관한 사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를 둠

정부2001-11-05

유사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 시행된 지 26년이 경과되었으나 수도권의 과밀지역은 더욱 과밀화되고 외곽 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지역 불균형이 심화됨 - 수도권 동북부지역은 국가안보와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보호 등을 위해 희생되어온 지역으로서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같이 수도권의 범위에 포함하여 중첩규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임 -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획일적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을 계획적 관리로 전환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음 - 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위기 국면을 고려할 때 법 제정 취지를 상실한 규제일변도의 수도권 정책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조속히 폐지되어야 함 - 제도정착 시기까지 유효기간을 두는 일몰제를 적용하고자 함

유정복의원등 12인20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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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의 이용ᆞ개발과 보전에 관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ᆞ집행을 위한 국토종합관리지침을 작성ᆞ운영하고, 개별 법률에 분산 규정된 국토이용 관련 지역ᆞ지구 등의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며,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 효율적인 국토공간구조의 창출을 위하여 복잡하고 경직적인 국토이용체계를 수요자의 요구와 지역실정에 맞는 토지이용이 가능하도록 통합ᆞ단순화하고 유연하게 개편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농업진흥지역ᆞ보전산지 등의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시 절차 간소화함 - 도시ᆞ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도시ᆞ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회가 그 시설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ᆞ광역시장ᆞ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ᆞ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도록 함 -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함 - 용도지역 및 기반시설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차등화 등을 함

정부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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