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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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oreanspirit.com2026-08-27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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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2. 26.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한 부분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박준선의원등 16인2009-03-27

1804408대안반영폐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사고 피해자가 운전자의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가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해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성윤환의원등 15인2009-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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