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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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하면 사용액 감소…"과표 음성화 우려"
감소해 과세표준 의 음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의 세수 확보에 부정적이란 뜻이다. 또...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에 따라 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회원에게 일정액 이상의 매출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거부하는 행위도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에 포함시켜 금지될 수 있도록 명시함 -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할 시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의 소위 ‘구독경제’가 늘어나고 있음 - 고객 확보를 위해 초기 무료나 할인 이벤트를 제공한 후 이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대금이 자동청구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해지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음 -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정기적 결제 방식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결제대행업체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가 유료 전환 고지를 불이행하거나 소비자에게 고지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금지행위에 하나의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부분이 빠져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의 일방적인 논리에 의해 지배되어 왔음 - 법 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들이 대표 단체를 구성하여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협상권을 높이고,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이 시장 자율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함 -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들이 대표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은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합의로 결정하게 함 -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조건의 주지의무에 각 신용카드업자와 각 소상공인 대표단체 및 신용카드가맹점 간에 합의된 신용카드수수료율을 포함함 -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협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법 제16조의3에 따른 합의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신용카드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에 처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 결제범위가 확대되고 소액 카드결제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1분기 민간 소비지출액 중 신용카드 결제 비중이 60%에 육박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율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은 높은 가맹점수수료율로 인해 영업상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 정부와 금융당국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였으나 실효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소상공인 가맹점들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인하하기가 사실상 힘들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함 -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간 자율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함으로써 합리적 수수료율 결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 간의 협력적 관계를 도모하고, 합리적 조정을 통해 수수료율을 결정하게 하고, 금융위원회가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게 하여 영세가맹점 등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서민경제 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를 부과함에 있어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 -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가 제시하는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대표 협의체를 구성하고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명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이 각 신용카드업자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신용카드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산출내역을 검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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