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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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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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경우 이를 무효로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도한 형벌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국민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의 방지를 위한 시장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 관련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국민이 불공정거래행위 손해배상 사건의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참여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판절차의 특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 제19조, 제23조 및 제26조제1항제1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사건으로 함 - 법원은 대상사건의 원고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원고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배심원의 결격사유와 제척사유를 정함 -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고,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에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함 - 법원은 선정기일을 지정하고 결격사유나 제척사유 유무와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배제한 후에 그 중에서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하도록 함 - 배심원은 양 쪽 당사자 및 증인에 대하여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필요한 사항을 필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당사자나 배심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원사업자가 불공정 계약이나 특약을 내세워 거래대금을 감액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권장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계약서를 고의로 수정하여 수급사업자에 불이익을 가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경우 임의로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부당한 특약조건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하도급법 개정으로 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의 업종별 협동조합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반복되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는 경우 임의로 내용을 변경 또는 수정하여서는 아니 됨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 건설하도급 계약의 보증기관은 원사업자의 금융거래정지, 부도, 파산, 면허취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수급사업자의 보증금 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속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관행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교섭력을 가진 상황에서 계약관계상 약자의 입장에 있는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인상을 위한 조정협의에 적극적으로 응하기에 어려움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연동제를 명시하여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일방적인 납품단가 인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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