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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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153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고, 채권자가 원본 및 이자 변제를 구할 수 없도록 하며, 채권자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환의원 등 13인2026-06-10

2206677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0만원 미만 소액 대출에도 최고이율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국민경제생활 안정과 경제정의를 구현하려는 법안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12-18

2202178상임위 심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에서 연 20%로 조정하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하여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절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1인2024-07-24

유사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부업자의 대부금 최고이자율을 낮추고 일반대출에 대한 연체이자율에 상한을 설정함 -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위반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을 추가하고 처벌 규정을 보완함

박병석의원 외 82인2009-04-22

1812452원안가결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안의 제안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4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법제사법위원장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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