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0461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무소속)
본회의 처리일: 2010-03-18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atholicpress.kr2021-07-16중립
발전소 온배수와 열오염
이런 결과는 전 지구 해양 변화 의 평균값보다 높은 것으로 한국의 주변 해역이 기후변화 에 대한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16) 2007년 포항공대 이기택 교수팀은 바닷물의 수직 순환이 지구온난화 에 따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3484대안반영폐기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기간을 허가대상별로 구분하여 정하는 동시에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 해상풍력 및 조력 발전산업의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관련 시설은 3년 이하이고 3년마다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임
이윤성의원등 11인2009-01-12
1804604대안반영폐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해야 함 -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은 소음 및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어 발전소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발전소 “주변지역”의 범위에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를 포함시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원활히 하고자 함
이인기의원등 19인2009-04-17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