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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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136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참사에 대한 1차 책임은 선원과 승무원들의 책임방기, 2차 책임은 해경과 정부의 조기 대응 실패, 3차 책임은 세월호 탑승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허위보도로 구조의 타이밍을 놓치게 한 언론보도임 - 재난보도에 대한 준칙도 마련되지 않은 언론이 많았고, 있다 해도 이를 전혀 실천하지 않았고, 교육도 없었음 - 재난방송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도종환의원 등 12인2014-12-19

1807736원안가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대안)

- 2008년 12월 19일 정부가 제출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2009년 4월 17일 최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방송ᆞ통신에 관한 사항이 방송법 및 전기통신기본법 등에 분산되어 있어 법률 수요자들이 관련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방송통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혼선을 제거함과 동시에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을 밝히고자 함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송통신 재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하여 국가비상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국가통합관리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콘텐츠 진흥업무를 문화부와 방통위가 중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2010-02-25

1803116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송통신정책의 기본이념과 국가의 책무를 밝히고 방송통신의 진흥에 관한 사항 및 방송통신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방송통신의 발전과 국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원적으로 분리된 방송ᆞ통신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송통신’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 정의가 필요함 - 통합된 ‘방송통신’이라는 용어의 정의로 새로운 방송통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법적 공백을 방지하고 이를 통하여 방송통신정책의 원활한 수행이 기대됨 - 방송통신의 장기적 비전제시 및 효율적인 정책의 수립ᆞ추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에 대한 기본적 정책 및 이념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 방송통신의 공공성ᆞ공익성 및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방송통신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의 기본 이념을 규정함 - 방송통신기본계획의 수립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급변하는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 기술진흥 및 인력양성에 관한 시책수립이 필요함 -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설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08-12-19

유사 개정안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 연차보고서의 국회제출은 정부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분산되고 업무의 중복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전기통신 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기 위함 - 휴대전화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동통신사는 통화도용방지시스템(FMS)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FMS 시스템에 의해 복제로 의심되는 휴대전화번호 검출 자료 제공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신고의무를 명문화하기 위함

이정현의원등 15인2008-12-04

1813011임기만료폐기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3년에 극대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태양흑점 폭발과 같은 태양활동의 급격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지자기 및 전리층 교란으로부터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시설을 보호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방송통신위원회가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고출력 전자파가 방송통신시설 등 국가 기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우주전파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우주전파환경위원회를 두도록 함

김을동의원등 12인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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