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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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병역 기피자 ‘무조건 해직’ 헌법불합치…헌재 “소명 기회 無 ·직업자...
현행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병역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해직... 그럼에도 현행법 에는 병역의무 자가 병역 을 이행하지 못한 이유나 경위를 설명하거나 병무청 판단에 이의를...
이만희, 공정한 병역 문화 확립 3법 대표발의
발생하며 병역의무 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사회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현행 병역법 은... 현행법은 학생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교직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 고 있으나, 직장 내 인사관리...
이만희 의원, 병역 면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이 의원은 병역 기피와 병역 면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 병역법 ’ 개정안 2건과 예비군 훈련... 핵심이다. 현행법은 병역 감면이나 기피를 목적으로 속임수를 쓰거나 국외 체류를 악용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자 통지서 전달 방법에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추가하여 전달 의무 부담 완화 및 병역의무 해태 방지를 위한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력동원훈련이나 전시근로소집점검 등의 경우 소집통지서 전달기한을 소집일 7일 전에서 14일 전까지로 앞당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의 송달방법에 우편 또는 교부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방법을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 편입, 신상이동 통보 의무 부과, 편입취소 등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ᆞ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인종·피부색 등에 관계없이 모두 병역의무를 수행하도록 함 - 예술ᆞ체육 분야에서 국위선양을 한 현역병 복무자에 대하여 원할 경우 보충역에 편입시키도록 함 - 징병검사·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하도록 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병적을 예비역 장교, 예비역 부사관 또는 예비역 병으로 구분하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과정을 마치고 현역 장교의 병적에 편입되지 않은 사람은 예비역 장교로 편입되도록 하는 등 편입 기준을 구체화함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고 있는 해운업 또는 수산업 분야 업체에 대하여 승선근무예비역의 신상이동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함 - 승선근무예비역의 편입취소 요건, 편입취소 시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의 복귀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현역병 복무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예술ᆞ체육 분야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함 -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의무 면제 연령을 36세로, 기피자 등에 대한 면제 연령은 38세로 각각 연장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복되어 발생되는 병역비리와 관련, 근원적 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 고령(31세)을 사유로 소집을 면제받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으로 입영을 연기하거나 징집통지서를 누락하는 등의 병역기피가 이루어져 왔음 - 현행 「병역법」에서는 군 지휘체계 문제·체력저하·행방불명 등을 이유로 31세를 고령자 면제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국방부에서 고령자 면제의 기준으로 제시한 31세가 모호하며, 오히려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고령자 면제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음 - 병역법 제71조제1항 단서에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판명될 경우 징벌적으로 36세부터 병역이 면제된다고 규정한 조항의 경우도 장기간 해외 체류 등을 통해 이를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음 - 현 「병역법」은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36세를 입영의무 면제 시점으로 하고 있음 - 병역기피자에 대해서는 2년을 상향조정하여 38세를 고령자 면제 조항으로 함이 상당함 - 법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사회 지도층을 중심으로 31세로 규정된 고령자 면제조항을 이용해 병역을 면탈해왔던 병역비리를 막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차별 없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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