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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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국은 무료라 충격"…외국인들 놀라게 한 뜻밖의 정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에 와서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다름 아닌 공중 화장실 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영어권... 반면 한국은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자체가 설치, 관리하고 편의시설부터 위생 기준까지...
철도역사 화장실 시설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철도인프라 관광시대...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화장실 이 개방되어 깨끗하고, 보송한 휴지와 손을 닦을 수 있는 비누가 다 갖추어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 법) 제7조( 공중화장실등 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등 은...
' 우리 의 얼굴' 깨끗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함께 만들어가요
우리나라 에서는 2004년 공중화장실 의 설치·이용과 위생적 관리 및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공중화장실 법)이 시행됐다. 공중화장실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공원 등뿐만 아니라 백화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중화장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안전시설 운영실태 점검과 개선 요청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안전관리 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의 대안을 제안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ᆞ개방화장실ᆞ이동화장실ᆞ간이화장실ᆞ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ᆞ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하여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내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련 탐지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함 -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 수탁자에게 일정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몰래카메라로 이용한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시설관리자의 조치가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여성화장실뿐만 아니라 남성화장실에도 설치하여 육아에 참여하고 있는 남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공중화장실 등의 세면대 물을 중수 처리과정을 거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함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명령 등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제7조의2 어린이용 대·소변기 및 세면대 설치에 관한 기준은 이를 위반하여도 제7조와 같은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어 시설관리자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근거조항을 규정하고자 함 - 신고하지 않고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한 경우의 처벌을 과태료로 완화함 -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규정 절차를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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