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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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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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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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오수ᆞ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 또는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신설ᆞ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 등에 대해 개정함
하수도법 전부개정법률안
-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종전에는 그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어 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이 중복 설치되거나 연계체계가 미흡하였음 - 앞으로는 하수와 오수를 통합하여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관련 업종을 통·폐합하여 비효율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물 자원을 재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하수처리시설 처리수의 재이용 확대 기반 마련, 개인하수도시설의 전문업체 시공제도 도입, 하수처리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무 면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분뇨 관련 업종의 통·폐합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의 등록제 전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하수도종합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관계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주체를 명확히 하고, 기존 업자의 영업범위를 존중하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도록 함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을 명확히 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정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원인자부담금관련조례 개정기간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4월 27일 신영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0년 10월 25일 정부가 제출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함 - 하수저류시설 설치·확대를 통하여 비점오염물질 등 하수 내 오염물질이 직접 방류되는 것을 줄이고 하수가 원활하게 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질 개선 및 도시침수를 예방하고,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하고,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규정함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ᆞ운영하는 자가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함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환경공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하던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업무를 민간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함 - 분뇨수집ᆞ운반업자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ᆞ시공업자 등에 대한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 요건을 완화함 - 다량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하는 건축물소유자로부터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및 개축 등으로 한정함 - 오수ᆞ분뇨의 유출로 인하여 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필요한 보고 또는 검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정함으로써 공공하수도의 신설ᆞ증설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회계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보고 또는 검사 등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 -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처분의 중복 해소 등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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