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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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inochong.org2022-06-08중립

공무원 연맹·교사연맹, 가맹 1년 만에 공직사회 노사관계 전체 판을 뒤...

이전까지 공무원 ·교원 노동운동의 역사적 흐름은 공무원 ·교원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독자노선’과... 소방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 교육 공무원의 조직화와 경찰 공무원 연대 등 조직적 구성도 탄탄해지고 있다....

lec.co.kr2015-03-10중립

[취재수첩] 공무원 연금개혁, 여론전은 치사하다

제복 공무원 이란 신분적 제약으로 국민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경찰과 소방 관을 대신해 그들의 가족들이... 특정직 공무원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무원 들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서는 연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924상임위 심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을 가질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업무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제원의원 등 14인2020-06-24

2000787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함

장제원의원 등 15인2016-07-11

1915661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장기근속한 소방공무원에게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시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식휴직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박홍근의원 등 10인2015-06-19

유사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이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은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는 소수의 고위직 국가소방공무원을 통하여 시·도지사가 하고 있는 이원체제를 이루고 있음 - 지방소방공무원이 주축이 된 이원 체제의 현 소방공무원 제도로는 자치단체의 경계를 초월하고 시·도의 책임과 재정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대형재난의 발생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 실정에 적절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함께,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은 국가소방공무원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 소방업무의 주축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통하여 소방·재난업무의 광역화에 대한 원활한 대처와 소방서비스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은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시·도의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는 이원체제에서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소방전문진료센터의 운영비용 주체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체제로 함 - 소방학교 외의 교육훈련기관을 설치할 수 있는 자를 시·도지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유정현의원등 33인2011-09-21

1811848임기만료폐기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119구조단에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시ᆞ도 소방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ᆞ도지사의 임용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설치된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하던 시ᆞ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시ᆞ도지사 소속의 시ᆞ도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

정부201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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