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energy.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298628_170475_3259_v150.jpg&w=3840&q=75)
[해설] 국민주권정부 1년, 기후 ·에너지·환경 분야 주요 성과
아울러 국립공원 등 하천 주변 지역 내 장기간 방치되어 온 불법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일제... 나아가 기후변화로 대발생 곤충으로 인한 불편이 일상화될 것에 대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한국동서발전, 교육·복지·경제 가치공유 ' 지역 동반성장' 앞장
학생·어린이들은 실제 발전설비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가까이에서 경험하고, 에너지 절약과 기후변화 ... 동서발전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 인근(반경 5㎞) 지역 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3건 본회의 의결
조례안'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ㆍ한파 발생 빈도와 강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민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향후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대폭 확충하여야 함 - 도시지역 내에 중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별 친환경에너지 자급체제를 만들어 나가야 함 -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설치용량에 비례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을 활성화하고자 함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그 주변지역에 생태계 파괴, 어업권 제한 등의 피해가 있으므로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조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적절히 정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발전소 운영 발전사업자의 자기자금에 의한 지역지원사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