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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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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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차기 유력 英 총리 키아 스타머는 ‘영국판 문재인’
하지만 2008년 스타머는 맥도널드의 뒤를 이어 5년 간 검찰국장 겸 검찰총장을 맡은 뒤 2015년 의원직에... 또 영국의 높은 주거 임대료의 상한을 법으로 제한하기로 하는 임대차보호법 역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 급전세 증가… 전세가율 '20~30%' 실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임대차 2법) 시행 2년을 맞은... 전인 7월 7일 (2만9945건)과 비교해 7.3% 늘어났다. 지역별로 ▲종로구(32.6%) ▲관악구(29.6%) ▲동대문구(24.0...
송파구, 풍납토성 탐방로 내 달빛산책로 구간 연장
신청대상은 2021년 상가 임대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 원 이하 서울소재 점포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 공고일( 7월7일 ) 기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한 ‘예술인 활동증명서’ 보유자로 가구소득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기간과 차임 등의 증액 가능 기간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계약갱신요구권 제도의 입법취지 구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요구권 및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고, 차임 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2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고, 지역별 적정임대료산정위원회 설치 및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임차인의 대항력 강화, 임대인 정보제공 의무 강화, 전세보증금 범위 제한 등을 통해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특정 범죄 피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 피해자의 주거생활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15일 이성헌 의원, 2009년 1월 16일 이달곤 의원, 2009년 1월 16일 황우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이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1월 10일 박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09년 11월 19일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제2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2010년 6월 23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병합심사하였음 - 제291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의 2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음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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